“韓, 혁신성장으로 복지 늘린 북유럽 본받아야”

상의 “인적자본 확충-선제 복지개혁… 혁신 클러스터로 스타트업 강국돼”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함께 달성한 북유럽 사례를 한국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성장, 고용, 분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 핵심 요인은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 확대’라고 밝혔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8만 달러에 달하며 고용률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25∼29%로 OECD 평균(20%)을 넘는다.

SGI는 이처럼 북유럽이 성장과 복지를 모두 달성한 배경으로 △혁신 지원 △인적자본 확충 △강한 사회적 자본 △선제적 복지개혁을 꼽았다. 북유럽은 창업지원시스템과 인력 재배치 프로그램, 혁신 클러스터 등을 통해 양질의 창업생태계를 만들었다. 인구 1000만 명인 스웨덴은 한국(6개)보다 많은 11개의 유니콘(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벤처기업) 기업이 생겨날 정도로 스타트업 강국으로 올라섰다. 수출의 20%를 담당했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어려움에 빠졌던 핀란드도 인력 재배치 프로그램으로 2017년 기준 2370개의 스타트업이 활약 중이다.

또 북유럽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인적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강한 고용안전망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29위였지만 노르웨이는 2위, 스웨덴은 8위, 핀란드는 13위를 기록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