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시아, 사실상 한국 사드배치 중단 요구

[美에 맞서 밀착하는 중-러]
“본토밖 배치 핵무기 돌려보내야”… 美의 핵우산도 정면으로 겨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평가했다. 중-러가 함께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한 셈이어서 한국 외교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3시간여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중-러 간 당대 글로벌전략 안정 강화’ 공동성명에서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 국가는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을 포기하고, 제약 없는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관을 양성하는 외교학원의 쑤하오(蘇浩) 교수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러가 중단을 요구한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에 배치한 사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돼 있다고 본다. 다만 (이번 성명 내용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미-러 중거리핵전력폐기(INF)조약 탈퇴, 우주군 창설 등 미국이 추진하는 모든 군사정책을 반대하면서 “핵전쟁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러가 손잡고 핵을 포함해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억제하는 ‘반미(反美) 안보 선언‘을 발표한 셈이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은) 핵공유 정책을 포기하고 핵보유 국가(미국)밖에 배치한 모든 핵무기를 본토(미국)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국, 일본 등에 대한 핵우산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중국은 수입처를 러시아로 대체하는 등 양국은 30여 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