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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특위 “정책효과 나타나… 기조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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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특위 “정책효과 나타나… 기조 유지해야”

문병기 기자 입력 2019-06-06 03:00수정 2019-06-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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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비 진작…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
일각 “유리한 지표만으로 자화자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5일 “가계처분가능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들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리한 지표만 앞세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이날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 시장소득 개선 및 이전소득 확대 정책 효과로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가 이뤄졌고 가계소득 비중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에 힘입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표만 떼어내 성과를 강조한 것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처분가능소득이 지난해 4.8% 늘었지만 이는 2011∼2015년 평균 증가율인 5.1%보다 낮은 수준. 특히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51%를 넘어섰던 것 역시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7년과 같았지만 경제성장률은 2.7%로 2017년(3.2%)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그나마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1%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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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문재인 정부#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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