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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매년 늘려 2022년 1兆대 예산 필요, 野 “총선앞 현금살포”… 국회 입법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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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매년 늘려 2022년 1兆대 예산 필요, 野 “총선앞 현금살포”… 국회 입법 진통 예상

박은서 기자 입력 2019-06-05 03:00수정 2019-06-0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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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부 “내년 성과 봐가며 재원 확정”… 野 “국회 논의때 꼼꼼히 따지겠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라는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6개월 동안 실업부조에 필요한 예산이 50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만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늘려 2022년까지 50만 명에게 실업부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예산은 매년 1조2000억 원으로 껑충 뛴다.

이 역시 정확한 예산 추계는 아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대략적인 (예산) 추계는 가능하지만 제도 운영의 성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내년에 5040억 원 규모로 실시하면서 성과를 바탕으로 재원 규모를 확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상황이나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예산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실업부조에 투입한다면 정부가 올해 책정한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5292억 원)의 두 배에 이른다. 취성패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직업훈련비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수당을 지원한다. 실업부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취성패는 이 제도 안으로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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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패는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졌다. 정부는 이런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의 근거가 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향후 국회 입법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실업부조 추진을 두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성 복지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실업부조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을 당정이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제도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됐는지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때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당에서도 실업부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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