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지검장님 보세요” 울산남부署에 현수막

수사권 조정안 비판에 반박

30일 울산남부경찰서 건물 외벽에 ‘송인택 울산지검장님께 회신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송 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 담겨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30일 울산남부경찰서 건물 외벽에 ‘송인택 울산지검장님께 회신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글의 내용은 앞서 26일 송 지검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e메일로 보낸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울산남부경찰서 직원협의회는 현수막 글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스스로 반성하신 것처럼, 긴 논의 끝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오늘날 시대적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해하신 것과 달리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충분히 포함돼 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권, 직무배제 징계 요구권 등으로 수사 진행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송 지검장이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경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통신·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 없이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덮어 버려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이라고 했던 데 대해 “무지의 표현이거나 국민을 겁줘 선동하려는 말로 생각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