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거꾸로 가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과학’까지 공격해가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NYT는 파리협정 탈퇴 등 환경 정책의 후퇴를 이끌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껏 기후변화 관련 정책 마련에 주된 참고모델로 사용한 ‘기후변화 최악의 시나리오(현 수준의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세기말까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모델’을 정부 연구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이다.

NYT에 따르면 현 미 행정부의 주된 타깃은 4년마다 발간되는 국가기후평가(NCA) 보고서이다. 2021, 2022년경 출간 예정인 다음 NCA 보고서부터는 세기말 ‘최악의 시나리오 예측 모델’ 대신 2040년까지의 전망치만 포함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40년 이후에야 지구 온난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모델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왜곡된 낙관을 이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마이클 오펜하이머 프린스턴 지구과학 국제관계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연구모델을 두고 “누구도 기후 과학 연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는 안전벨트, 에어백 없는 차를 디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런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규제 폐지’ 움직임에 유리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올여름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자동차, 공장의 온난화 촉진 물질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반대론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온난화 위협을 축소시킨 NCA 보고서가 정부의 움직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

NYT는 요한 로크스트룀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기관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가 전문가, 기관에 대한 존중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 밖 국제사회에서도 정부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후변화 연구의 근원이라는 기반을 흔들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