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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효상’ 공방…민주 “국익 해쳐”·한국 “靑 사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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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효상’ 공방…민주 “국익 해쳐”·한국 “靑 사과 먼저”

뉴스1입력 2019-05-24 19:49수정 2019-05-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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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저질 정치행태 반복 않게 경종 울려야”
한국 “사실무근이 왜 갑자기 기밀유출 됐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4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가 품격을 훼손시킨 외교기밀 누설 행위”라며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가 정상의 모든 통화내역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믿고 통화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저질스러운 정치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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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외교상 기밀누설 및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던 청와대의 거짓말에 대한 고백과 사죄가 먼저”라고 맞받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라며 “강 의원이 공개한 것은 양 정상간 통화 내용의 일부분이며, 기밀문서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이 공개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과연 기밀인지는 의문”이라며 “처음에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라 하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되는 사실무근이 왜 갑자기 기밀유출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청와대 캐비넷 문건, 기무사 문건 등을 국민 알권리를 위한다며 공개해왔다”며 “정권에 유리하면 홍보하듯이 공개하면서 정권에 불리한 부분은 숨기다가 국민께 알려지자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기밀 누설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원칙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청와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면 또한 잘못됐다. 시급히 분명한 사실 관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강 의원과 외교관을 외교기밀누설죄로 처벌하라”고 했으며, 정의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원내대표로서 자당 출신의 의원을 그 정도 감싸줬으면 충분하다. 범죄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강 의원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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