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 선고…유력 대권잠룡 지위 회복?

17일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1심서 모두 무죄
李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자”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1심 무죄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력 대권잠룡으로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최악의 국면은 피했지만, 정치적인 이미지 타격이 크고 상급심도 남은 만큼 향후 대권가도가 ‘탄탄대로’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전날(16일) 오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의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 난 것이다.

이 지사는 선고 이후 “사법부가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대권 도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 지사는 그간 차기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그는 여러 의혹으로 기소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사실상 당원권 정지 상태고, 이후 상당 기간 잠행을 이어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단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등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검찰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한 상황이라 결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다만 상급심에 간다고 해서 무죄 결론이 모두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은 만큼 어느정도 부담은 덜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가운데 도정에서 복지 등 ‘이재명표’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경우 다시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현재 여론조사 기준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이 지시가 ‘경기지사가 대선주자의 무덤’이라는 징크스를 깨고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국가권력 행사에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주면 좋겠다”며 검찰의 항소 예고를 겨냥한 발언을 남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