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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줄고 복지지출 늘어나는 고령사회 ‘재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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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줄고 복지지출 늘어나는 고령사회 ‘재정 딜레마’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05-17 03:00수정 2019-05-17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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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인구 변화 맞춘 집행 효율성 고심
“생산인구 줄고 고령화 급속 진행… 미래세대 부담 안지우게 유의를”
‘인구 감소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늘어난다. 그럼에도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이렇게 요약했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고령화로 일을 하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마른 수건을 짜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 재정수입 증가 폭은 감소한다”며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적인 정부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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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을 책임지는 기재부 2차관의 이런 발언은 저소득층 소득 개선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예산을 타가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에 나랏돈이 투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구 차관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려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2016년 장기추계 당시 예측했던 2022년에서 3년 앞당겨진 올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376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는 약 9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만큼 각종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재정 계획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7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과 고령인구의 수는 36.7명이었지만 2060년에는 126.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노동인력이 줄기 전 선제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건 의미가 있다”며 “고령층 일자리 등 재정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복지지출#고령사회#재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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