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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한 바 없다”… 한은 - 민주당 공론화 시도에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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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한 바 없다”… 한은 - 민주당 공론화 시도에 선그어

문병기 기자 입력 2019-05-15 03:00수정 2019-05-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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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 증폭 차단 나서 청와대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 변동 없이 통화단위를 바꾸는 조치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검토를 부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부처가 거듭 반박하는데도 여권과 한국은행 일각을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이 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올 초 국회를 중심으로 고개를 든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확산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운섭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언젠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론화해 달라”고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를 다시 댕겼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정쟁의 대상이 돼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당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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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개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며 “과거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전문가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화폐개혁 논란을 방치했다가는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고 결과적으로 여권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확산으로 일부 자산가가 달러화를 사들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도층의 동요를 일찌감치 차단하려 했다는 것. 실제로 최근 재계에선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도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京) 단위로 치솟은 거래단위를 축소해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물가 상승 우려가 큰 데다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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