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을” 정부, 지자체 압박

15일 총파업 앞두고 긴급대책회의

전국 노선버스 노조가 예고한 15일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관계 부처가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시내버스요금 인상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인상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연석회의를 연 뒤 버스노조 총파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핵심 쟁점인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과 김 장관은 “시내버스요금 인상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현실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이 늦어져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업체에는 먼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노사 협상을 최대한 중재해 15일 총파업에 앞서 타협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요금 인상이 가장 절실한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요금을 올리더라도 서울시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환승할인 문제 등이 있어서 한 지역만 올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일단 경기도만 올린 뒤 (환승할인분 등은) 사후에 정산해도 된다”고 반박하고 있어 수도권 버스요금 인상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12일 “노사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나 고통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특히 고용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규모를 늘리려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건비 보전과 요금 인상 등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토부는 “(파업을 가결한) 다수 노조가 이미 1일 2교대제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가결된 서울과 부산 등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버스 노조의 주장은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일 뿐 주 52시간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측은 “정부가 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하고 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어도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가 지금도 빈번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서울 모처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노련은 홍 부총리에게 대중교통 환승 비용 등을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회동은 김 위원장이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ryu@donga.com·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