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北식량지원 어땠나…9년전 쌀 5천톤이 마지막 직접지원

2010년 이명박 정부, 北수해에 쌀 무상 지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과거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통일부의 대북 인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쌀 15만t(1854억원, 무상)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조3911억원(민간차원 제외)가량의 대북 인도지원을 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민간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과 정부가 무상 혹은 차관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1996∼1998년, 2001∼2009년, 2011∼2016년에 걸쳐 총 2744억여원이 지원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향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대북 압박 기조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이번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이뤄지면 2016년 1억원을 집행한 이후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 방식은 남북간 직접 현상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은 그간 총 1조9990억여원이 지원됐는데 특히 대북 포용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인 1999년~2007년에 집중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83억원가량의 지원이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까지 정부 직접 지원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1월 말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차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12억원(50t)가량을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한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으로 분류됐다.

대북 식량지원으로 한정하면 정부는 2000년, 2002년~2005년, 2007년에 총 8728억원 가량의 쌀(240만t)과 옥수수(20만t) 등을 차관 방식으로 지원했다. 1995년과 2006년, 2010년엔 수해 지원 차원에서 각각 15만t, 10만t, 5000t의 쌀이 무상으로 지원됐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올해 북한이 136만t의 긴급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지원이 긴급하다는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이번에도 정부차원의 쌀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되면 2010년 이후 9년 만의 대북 쌀 지원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