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이 달려온 촛불정부…미완의 혁명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5.2/뉴스1

[편집자주]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유례 없는 격변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오는 10일로 출범 2년을 맞는다. ‘촛불 혁명’의 완수를 향해 달려 온 문재인정부는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 남북문제 진전을 기치로 출범 후 1년까지도 여전히 80%를 넘나들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제 40%대로 한참 뒷걸음질쳤다. 한반도 훈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일자리 등 민생 문제에서 경고음이 들려온 영향이 컸다. <뉴스1>은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맞아 4일간 정치, 경제, 안보 등 각 분야별로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달라진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적폐청산과 소통을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안보위기 해결을 자신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민생 문제 해결도 내세웠다.

지난 2년간 이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성과를 낸 분야는 역시 남북문제의 진전이었다.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눈을 집중시켰던 세기의 이벤트였다. 이어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한반도 평화사에 역사적 이정표를 남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나 만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냈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다만 올해 들어 남북문제는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지난 2월 북미간 ‘하노이 담판’ 결렬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남한 답방도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촉진자’로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가 강조해 온 ‘촛불 정신’의 구현은 적폐 청산을 통해 진행돼 왔다. 박근혜과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장본인들은 재판정에 섰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어두운 과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대로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들의 내부 개혁이 진행돼 온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들에서 알 수 있듯 사회 분야 개혁 완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머지 정치와 경제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며 협치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취임 초기 야당 인사들을 적극 만나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드는 등 노력을 쏟은 측면도 있지만 현재 제1야당은 ‘좌파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다”던 약속도 최근 2기 내각 인선 등 잇딴 인사 실패 논란을 빚었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의 성과가 미진한 것이 가장 뼈아프다. 취임 초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통해 의욕 넘치게 시작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심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에 있어 서는 역풍을 맞았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그 일자리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0여년 만에 최악인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면서 충격을 줬다.

주목되는 것은 출범 2년을 즈음한 최근 들어 정부가 부쩍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로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 등 3개 분야를 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일각에선 그간의 기조를 변경해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취임 2년을 앞두고 문 대통령을 만난 사회원로들이 꺼낸 조언들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 눈에 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주최한 사회원로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며 경색된 대야 관계 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경제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경제문제에서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고 했고,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