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적극 시행”

정부, 정신질환자 전원 점검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들을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돌출행동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조속히 파악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이웃 주민을 위협하거나 소란을 피워 경찰에 반복 신고된 사람 가운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개입해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치료한다. 경찰청은 재범 우려가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를 상대로 ‘응급입원’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관리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신질환 재활시설이 없는 104개 시군구의 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해 초기 발병 환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이들을 ‘동료지원가’로 양성해 정신질환자 관리를 돕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