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건복지부, 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 특위’ 연장 요청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국민연금 개편을 계속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를 위한 마지막 불씨를 살려보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재개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을 본위원회가 ‘추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위는 활동 시한을 7월 28일까지 3개월 늦추기로 자체 합의했지만 이 안건이 지난달 29일 본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본위원회가 나중에라도 회의를 열어 연장안을 추인하면 특위를 되살릴 수 있다. 한국노총 측은 지난달 30일 저녁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핵심 관계자를 만나 이런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본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중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들이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는데다가 본위원회의 의결 구조를 개편하려면 경사노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