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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응 자제속 檢내부 기류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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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응 자제속 檢내부 기류 파악 나서

한상준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5-02 03:00수정 2019-05-0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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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때처럼 전면전 비화땐 부담
與 “검찰 수장의 검사들 달래기”… 한국당 “경찰 비대화등 檢우려 공감”
바른미래-평화당은 검찰 비판
청와대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검찰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부터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문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을 시작으로 검찰 수뇌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봤지만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 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참모들에게 “여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민정 라인도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와대의 기류에 맞춰 검찰 다독이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검찰 수장 입장에서는 검사들을 달래기 위해 충분히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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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안대로 지나치게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국당 내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검찰, 경찰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대폭 제약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별도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문재인 정부#문무일 검찰총장#패스트트랙 지정#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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