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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韓-아세안 협력 허브로… 신남방정책 교량역할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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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韓-아세안 협력 허브로… 신남방정책 교량역할 할것”

이종승 기자 , 조용휘 기자 입력 2019-04-18 03:00수정 2019-04-18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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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담
오거돈 부산시장(왼쪽)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6일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대담하고 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정부는 지난달 지방정부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보다는 정책성에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수도권의 대응축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시장접견실에서 만나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방법,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환담했다.》

―수도권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송재호 위원장=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는 50%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도쿄(東京)도 28%밖에 안 된다. 성공적인 균형발전정책을 펴는 프랑스 파리는 18%다. 서울에 가해진 압력을 빼기 위해서는 다른 극(極)이 있어야 한다. 도쿄 하면 오사카(大阪), 베이징(北京) 하면 상하이(上海), 베를린 하면 프랑크푸르트같이 말이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부산을 축으로 한 동남경제권이 아닐까 싶다. 동남경제권을 키우면 일극체제는 해소된다. 국가 정책이 이에 집중돼야 한다.

▽오거돈 시장=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1960년대부터 제기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지금 더 심각하다. ‘규모의 경제’라는 명분 때문이다. 한곳에 집중시켜 놓고 거기서 나오는 과실을 나눠 먹자는 식이다. 수도권 성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안이다. 헌법 제123조 2항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대한민국은 지금껏 이 헌법정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도록 국가 성장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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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발전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

▽오 시장=중부권 경제가 뜨면서 서해안이 발전축으로 바뀌었다. 세종시가 상징적이다. 세종시를 만들 때는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외연을 확장시킨 꼴이 됐다. 남해안권이 20∼30년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라면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를 발전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부산 슬로건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인 까닭이다. 과거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간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3개 시도가 공동 발전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광역교통망, 광역관광망, 광역경제협력, 물 문제,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의미가 크다.

▽송 위원장=동남권과 호남권은 정부 지원이나 기업 투자 등이 부족해 수도권 대응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의 삼각편대가 형성되고 연결망을 갖춘 충청권이 가운데 있게 되면 국가 경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각 권역에 수도(首都)의 개념을 부여해야 한다. 부산은 해양수도, 호남권은 또 다른 수도로 각 지역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해양수도는 항공과 철도, 육로가 연결돼야 물류 시스템이 완비되고 생태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기반들을 부산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정부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현 정부 권역별 균형발전정책이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다.

―정부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성에 비중을 두고 예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활용 방향은 무엇인가.

▽오 시장=예타 제도의 핵심은 경제성이었다. 당연히 인구도 많고 기업도 많은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비(非)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에 가점을 더 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변화다. 현실적으로 잘 판단한 정책이다.

▽송 위원장=경제성 분석이라면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인데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은 뻔하지 않나. 서울을 제외하고 장사 되는 곳이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타로 재정사업을 할 수는 없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은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 재정은 낭비돼서는 안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타를 실시하는 OECD 국가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제도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송 위원장=매우 민감한 문제다. 원론적으로 말하겠다. 기본적으로 물류 흐름에서는 세 가지를 잘 갖춰야 한다. 첫째, 배가 잘 다녀야 하고, 둘째, 비행기가 잘 다녀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도와 도로가 잘 갖춰져야 한다. 도로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 다른 것이 잘돼도 물류 시스템이 막혀버린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이런 조건이 분산돼 있어서는 안 된다. 여수에 큰 항만을 만들고 부산에 큰 공항을 만들어서는 서로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 하나의 단지, 하나의 개념 안에서 연결돼야 한다.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배에 싣고, 배에서 내려 바로 비행기에 싣고, 바로 열차에 실을 수 있는 3각 시스템이 집적돼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다.

▽오 시장=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5위권 컨테이너 처리 항만을 가지고 있고 철도의 기종점(起終點)이기도 하다. 여기에 공항 기능이 합해지면 가장 효율적인 물류센터가 될 수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그래서 필요하다. 약 20년 전부터 검토했던 문제다. 제일 먼저 김해공항을 확장해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국토교통부와 부산이 다섯 차례 국제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토했으나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그럼에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시했고 대구경북 쪽에는 통합공항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게 문제가 돼 지금까지 온 것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곧 발표할 것이다. 첫째로 소음 피해다. 소음 영역이 기존보다 9배가량 더 늘어난다. 안전도 문제다. 인근 산 5개를 깎아야 한다. 활주로를 하나 더 깔려면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평강천을 매립해야 하는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 군사공항인 김해공항은 민간공항 기능에 한계가 있고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근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20년 전에 내린 결론인 가덕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근본 바람이다. 지금은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부산은 대구경북 지역에 통합공항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

―부산은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밀접한 관계다. 거시적으로도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오 시장=신남방·신북방 정책에 큰 관심이 있다.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회담 때 의결했던 아세안문화원이 부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 특별정상회의는 더욱 의미가 있다. 아세안문화원 인근에 1만 m² 터에 아세안콘텐츠빌리지를 구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부산이 한-아세안의 허브도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북방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인 브리지’가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9개 핵심 산업을 뜻하는 나인 브리지 가운데 철도 항만 북극항로 수산 등 6개가 부산의 주력산업이다. 그래서 북방정책과의 연결고리도 매우 튼튼하다.

▽송 위원장=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산 개최 결정은 신남방정책에서 부산의 역할과 중요성이 평가받은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신북방정책과 관련해서는 철도로 유라시아까지 가려면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에 닿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부산이다. 부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미래 그림을 그리는 데도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진행=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정리=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오거돈 부산시장#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예비타당성조사#신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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