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거래절벽, 거래세 내려 숨통은 틔워줘야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은 집값 하락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집을 사고팔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삿짐, 인테리어 업계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 어떤 형태로든 거래절벽은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서울의 500채 이상 대단지 아파트 871곳 가운데 올해 1∼3월 매매 거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단지가 236곳에 달했다. 작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이후 거래 건수가 0이다. 한 달에 한 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비일비재하고, 이삿짐 업체도 올봄 성수기 매출이 작년보다 20∼30% 이상 줄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는 작년 9·13종합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고, 공시가격 인상이 겹쳐 집값 하락이 예상되지만 집주인들이 당장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를 택한 경우가 많은 데 따른 현상이다. 많게는 60%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파느니 집값이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며 버티거나 상속가액이 줄어든 참에 차라리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예년에는 한 달에 1000건 정도였으나 올 들어서는 150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탓에 집을 사려는 여력이 줄어든 것도 거래 실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값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집값 하락에 따라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집값 잡는 조치에 집중하다 보니 떨어진 가격에라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출구장치가 부족했다.

보유세, 공시가격 인상으로 집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높였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게 정상이다.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낮은 가격에라도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력한 정부 대책으로 집값 하락과 동시에 거래가 뚝 끊겼다가 몇 년 지나 갑자기 다시 집값이 뛰어오른 과거 경험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내수 경기가 더 가라앉지 않도록 거래만이라도 살리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