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동등한 일상생활 누려야”…서울시 5년간 8907억원 투입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노동권·이동권·주거권 초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모습.(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8907억원을 투입한다. 차별 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6일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발표한 1기 기본계획에 이은 후속 계획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14개 중점과제와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1기 계획이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시혜적 차원에서 당연한 권리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기 계획은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을 강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집중한다.

먼저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생활, 평생교육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5.2%인 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3년까지 조례상 목표인 6%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리고, 사서 보조·CCTV 모니터링 등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대상을 1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만든다. 올해 28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70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어울림플라자’를 짓는다. 또 취약계층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급 대상을 올해 연간 9000명에서 2022년 1만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나선다. 202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 시내버스로 교체하고,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올해 482대에서 2022년까지 682대로 확대 운영한다. 또 고령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농아인 쉼터를 현재 4곳에서 2023년 6곳으로 늘린다.

일상생활 속 지원도 확대한다. 최중증발달장애인과 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서비스를 작년 10개소에서 2023년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홈헬퍼’를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350곳에서 2023년 450개소로 늘린다.

학대·노동력 착취 등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학계 전문가, 시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장애인 복지시설별로 인권침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준다.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인권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진행한다. 또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활동을 펼치는 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를 육성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향후 5년 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