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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구심 의식한 靑 “제재 틀 유지… 비핵화 최종상태 의견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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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구심 의식한 靑 “제재 틀 유지… 비핵화 최종상태 의견일치”

한상준 기자 , 문병기 기자 입력 2019-04-10 03:00수정 2019-04-1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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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일 訪美, 11일 정상회담
손잡은 鄭국방-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4차 한미동맹포럼’에서 손을 굳게 맞잡고 웃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초청강연에서 “한미동맹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변함없는, 변해서도 안 되는 ‘린치핀(핵심 축)’”이라면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자 세계 중요 이슈를 함께 다루는 글로벌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한 톱다운(top-down) 외교를 재개한다. 청와대는 “대북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속도 조절로 미국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영변 핵 폐기 등 비핵화 초기 조치와 이에 따른 보상, 즉 ‘조기 수확(early harvest)’을 본격적으로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또 5, 6월 중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굿 이너프 딜’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핵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10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1박을 할 예정”이라며 “11일(현지 시간)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로 지난해 11월 30일에 이어 넉 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어 정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쳐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에 이어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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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3일 일정으로 10일 방미 일정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24시간 남짓. 이번 ‘원 포인트’ 워싱턴 방문에서 백악관의 대북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기로 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에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靑 “한미,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은 일치” 강조

이번 회담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 경협과 단계별 상응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청와대는 ‘조기 수확’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 등을 띄우면서 트럼프식의 빅딜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일부 제재 완화 등으로 보상해 주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톱다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기 수확식 비핵화 합의를 하기 위해선 결국 북-미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와 이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이 수용해야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가) 일치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간 목표가 같다”며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워싱턴 조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재개로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 이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듯 이번에도 우리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비핵화#대통령#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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