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커지는 경기하락 경고음… 땜질 대응하면 혹독한 겨울 부른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작년 11월 이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경고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개월 만인 어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고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일제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은 최근 2.5%에서 2.4%로 내렸고 무디스는 2.1%로 내렸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2.6∼2.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제전망이 하락하는 것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마저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은 2월 마이너스 2.0%를 나타냈고, 설비투자도 26.9%나 감소했다. 생산 소비 투자의 ‘트리플 감소’에다 수출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개월째,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째 하향 곡선을 그렸다. 두 지표가 9개월 연속 같이 하락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나라 밖 사정도 좋지 않다. 세계 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미중 간 힘겨루기와 브렉시트 관련 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97.9%로, 조사된 34개 선진·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 빚이 많으면 경기가 나빠질 경우 가계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을 너무 자주, 그것도 새해 예산 집행 3개월여 만에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가 예상보다 급전직하함에 따라 추경이 어쩔 수 없다면 좀 더 효과적인 사용처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일자리 지원 등 단기 대책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구조개혁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힘을 쏟아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 또한 민관이 합심해 수출과 소비 촉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혹독하고 긴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경보 앞에서 땜질 대책에만 골몰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