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간 경제원로들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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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초청으로 오찬간담회
“근로단축-최저임금 탄력운용을… 규제개혁 지금 같이 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7년 대선에서 경제정책을 조언했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경제계 원로들이 3일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전 전 원장을 비롯해 박승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 전 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상충되는 정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제 시행은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전 전 원장은 “지금같이 규제개혁하면 안 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모두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공간국민성장’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약(藥)의 선택은 옳았지만 투약 양과 방법이 잘못됐다. 앞으로 부작용이 없도록 정책을 조정해달라”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반대쪽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 역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확실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전 총재는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가자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로들의 쓴소리에 “유의하겠다”고 답했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라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경제 원로 간담회#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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