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회-언론이 검증의 완결”… 미리 못걸러낸 잘못 인정안해

조동호 과기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가 돈을 받고 논문을 통과시켜주는 학술단체가 주최한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을 지명 철회의 이유로 꼽으면서도 청와대 검증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 부실 검증과 인사 실패에도 청와대가 부실 검증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청와대도) 검증에서 걸러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했다.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학회 참석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부실 검증의 책임을 조 후보자의 잘못으로 돌렸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여부에 대해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 윤 수석은 “본인에게 질문을 했지만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후보자 답변이 돌아왔고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후보자가 쓴 서약서에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문제가 된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자진 사퇴로 낙마했지만 조 후보자의 거짓 답변은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고 보고 지명 철회라는 강경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에 대해서도 윤 수석은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라는 얘기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 검증 실패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술단체 행사 관련 후보자 답변에 대한 ‘크로스 체크’도 없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부실 검증의 증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미 조 후보자가 참석한 학회를 연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등 부실 학술단체가 2014∼2018년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공권력을 동원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청와대가 정치권과 언론이 파악한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가 검증의 한계를 앞세운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사퇴 요구에 방어막을 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취임 첫해인 2017년 6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혼인무효 소송과 지난해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검증 누락으로 인사검증 개선을 약속한 청와대가 벌써 세 번째로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는 언급에 대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인사청문회는 참고 과정’이라던 청와대가 이번엔 청문회와 언론이 ‘인사검증의 완결’이라고 한 것은 이중적”이라며 “청와대가 인사검증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