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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수출 막히자 ‘김정은 금고’ 39호실 돈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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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수출 막히자 ‘김정은 금고’ 39호실 돈줄 말라

이지훈 기자 입력 2019-03-25 03:00수정 2019-03-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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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1년반… 평양 직격탄, 외화벌이 39호실 산하 무역회사도
사무실 닫거나 감원할 정도로 타격… 작년 對中 무역적자 20년만에 최대
출처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는 취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실제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기존의 대북제재에 추가로 2건(2371, 2375호)을 채택했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납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의 신규 허가·고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 그 결과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북한의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가 19억7000만 달러(약 2조2000억 원)로 1998년 이후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북한 대외 무역액의 급격한 감소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나 평양 고위층의 주 수입에 큰 타격을 미친다. 기존 광물, 농수산물 등의 수출은 ‘무역회사’라는 공식 무역 채널을 통해 이뤄졌지만 무역 수입원의 상당 부분은 통치자금으로 상납되거나 평양 특권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제재로 이런 ‘돈맥’이 줄어든 것.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김정은 통지차금 전문 조직인 직속 39호실 산하 무역기관도 수출이 안 되면서 사무실 자체를 폐쇄하거나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북한의 경제 위기는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 지린성을 둘러본 한 현지 소식통은 24일 동아일보에 “중국 세관에서 북한의 대중 수입원인 철광석, 금, 아연, 동 등 광물 수출을 풀어준 ‘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이 만난 중국 세관 관계자는 “제재를 풀어주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당국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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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수출#김정은#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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