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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안경비함 25일 제주 입항… 해경과 선박검색 합동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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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안경비함 25일 제주 입항… 해경과 선박검색 합동 훈련

손효주 기자 입력 2019-03-22 03:00수정 2019-03-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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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항은 2007년 이후 처음, 전략자산 전개 이어 대북 경고
제재 회피 용납 안한다는 메시지, 정부관계자는 “친선교류-정례훈련”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단속할 목적으로 이달 초 일본 사세보항에 배치된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버솔프(Bertholf)함’이 25일 한국에 들어온다. 미 본토에서 작전하는 군사 조직인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국내에 입항하는 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일괄타결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일 때까지 대북제재를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강력하게 이행하며 압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군 소식통 및 해경 등에 따르면 버솔프함은 25일경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제주민군복합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후 해경과의 체육행사 등 친선교류 활동을 한 뒤 28일 서귀포 남쪽 공해상에서 가상의 마약류 거래 의심 선박에 대한 한미 연합 검문검색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항 계획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버솔프함의 입항은 미국이 지난해 9월 ‘내년 초쯤 입항하겠다’고 제의해 와 줄곧 일정을 조율해 온 사안으로 최근에 결정된 것은 아니다. 친선 교류 및 정례적인 훈련을 위한 입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미 본토 경비함의 한국 입항을 친선 차원으로만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12년 만에 미국이 본토에 있던 경비함의 한국 입항을 결정한 것은 대북 경고는 물론이고 북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버솔프함은 우리 해경 5002함 등과 함께 훈련하며 추적, 검문검색, 고속정을 이용한 문제 선박으로의 진입 등 불법행위 선박을 검거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숙달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한 단속 훈련이지만 석유 밀수입, 석탄 밀수출을 위해 북한이 자주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절차를 북한 코앞의 해역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훈련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미 경비함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가 크게 위축되는 등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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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9일(현지 시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버솔프함의 사세보항 배치를 알리며 임무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이뤄지는 불법 환적 단속’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통상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특정 자산의 배치 소식을 알릴 때 ‘작전 지역 숙달 훈련’ 등으로 임무를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왔다.

동시에 미 경비함의 한국 입항은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불편함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에 대해선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접고 협상장으로 나올 때까지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며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엔 ‘대북제재를 더 엄격하게 이행하는 데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해안경비함#국내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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