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것”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김승수 전주시장이 15일 전주시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며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 개정안에는 이를 위한 특례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이 되레 지역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만으로 국한해 이 기준보다 인구는 적지만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지역 도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지정기준을 인구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전북 전주시와 학계 등의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일 전북 전주시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김승수 전주시장(50)은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의 중추도시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례시란 무엇인가.

“현행법은 자치단체를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도, 기초단체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시는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권한을 갖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왜 특례시를 지정하려 하나.

“인구가 많이 늘면서 그동안 기초단체의 행정권한으로는 제공하지 못하던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도시 팽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지정기준 논란이 일자 당정청이 보완책을 내놓았는데….

“인구에 더해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기존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수원 용인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기초단체만 특례시에 해당한다. 창원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도시다.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수도권 인구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특례시는 자칫 ‘수도권 특례시’가 될 수 있다. 이번 당정청 협의 결과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를 떠나 수도권 과밀화에 제동을 걸어준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당정청 보완책을 사실상 전주시가 이끌었다.

“전북도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해주고 도에서도 힘을 보탰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전북 지역 정치권도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등 적극 도와줬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행안부는 물론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 설득했다. 토론회 등을 열어 보완책도 제시했다. 이제 겨우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한 걸음을 뗀 것이다.”

―전주시가 특례시가 돼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특례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도시를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특단의 조치다. 전북은 1960년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당시 약 2498만 명)의 10%(약 239만 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1962년부터 정부가 공업화 우선 전략을 펴면서 농업중심지 전북의 인구가 줄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정부가 불균형을 초래한 셈이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65만 명 수준이지만 생활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264곳이 있다.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양 수원 용인보다 공공기관 수는 더 많다. 행정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현재 권한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행정권한이 광역시에 준하는 만큼 확대돼 급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북 몫의 국가예산에서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몫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전략사업 지정 때도 전북 몫과 특례시인 전주 몫을 따로 요구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져 외부기관에 의존하던 전주의 미래 설계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