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거리 400km 순항미사일 개발”… 공격무기 강화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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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 中해군 전력 대응 명분… 공대함 미사일 성능개량 계획
이즈모함, 부산 국제연합훈련 불참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탑재해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400km 이상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공격형 무기로 분류되는 장거리 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유지하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의 공격 능력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사거리 400km 이상인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수년 내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방위성은 신형 미사일 개발비를 이르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미사일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원거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로 불린다. 일본은 이미 2017년 사거리 약 200km인 공대함 미사일인 ‘ASM3’를 개발했는데, 방위성은 ASM3 성능 개량을 통해 400km 이상 날아가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다.

신형 미사일은 늘어난 사거리 때문에 전수방위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사거리 300km 이상 지대지 미사일 연구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해 단념한 적이 있다. 2010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ASM3도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 때문에 사거리가 200km로 억제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개정된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서 스탠드오프형 미사일 획득을 명시하는 등 공격형 무기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당시 방위대강에서 현재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실시되는 국제 연합해상훈련에 일본이 부산 훈련에는 이즈모를 보내지 않고, 싱가포르 훈련에만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방위성#해군#국제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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