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재심사, 좌익활동 298명 포함

보훈처, 포상 보류 2만4737명 대상… 의열단 단장 김원봉도 선정 가능성

독립운동을 하고도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경력 때문에 독립유공자 포상이 보류됐던 298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가 이뤄진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그간 포상이 보류된 2만4737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2만4737명에는 독립운동으로 인한 수형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았던 3133명과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298명 등이 포함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4월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기준을 “수형 기간 3개월이 안 되더라도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경우 포상한다”로 완화했다. 사회주의 경력 기준 역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바꿨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고 손용우 씨)도 이에 따라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바 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298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48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내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했기 때문. 그러나 재심사 대상인 2만4737명에는 포함돼 김원봉도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는 지난달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독립유공자로 봐야 한다”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권고한 바 있다.

보훈처는 이미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만5180명에 대해선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가 보훈처로 일원화된 1976년 전에는 심사 기관이 문교부, 총무처 등으로 분산돼 있었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심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