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항이 北 제재회피 허브”… 수중 송유관으로 석유 밀거래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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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포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수상한 불법 활동의 허브’로 지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범위나 규모, 정교함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위원회는 남포항 주변에 몰려 있는 불법 환적 선박들의 측면에 수중 송유관 연결장치가 설치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50척 이상의 관련 선박과 관련 회사 160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박 간 교신은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을 이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에 어업면허권까지 몰래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북제재위는 2개 회원국이 2018년 1∼11월 북한이 발급한 어업면허권을 소지하고 있던 중국 어선 15척 이상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200척에 이르며, 어업면허료는 한 달에 5만 위안(약 843만 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하는 수상한 블록체인 회사의 존재도 드러났다. 한 유엔 회원국은 2018년 10월 제재위에 “홍콩 등록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머린 체인(Marine Chain)’의 배후에 최소 1명 이상의 북한인이 있다”고 통보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찰총국이 외국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오는 사이버 공격으로 금융 제재를 회피하고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해커들은 2018년 5월 칠레 은행을 해킹해 1000만 달러(약 113억 원)를, 같은 해 8월 인도의 코스모스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1350만 달러(약 153억 원)를 챙겼다. 보고서는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5억7100만 달러(약 6467억 원)를 빼돌렸다”는 한 회원국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북한의 돈줄을 죄는 금융 제재 분야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정찰총국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폐쇄된 북한인 계좌의 자금을 아시아의 금융회사 계좌로 옮겼다. 자금 동결 없이 계좌만 폐쇄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북한 외교관들은 자신의 영문 이름을 살짝 바꾸거나 아내 등 가족 명의로 여러 국가에 불법 계좌를 개설하고 석탄 등 각종 밀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위는 회원국에 은행계좌 폐쇄 이후 자금을 동결하고 북한 외교관의 거래 은행을 1곳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제재위는 북-미 협상 등 과정에서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인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 고급차 반입 경위도 조사 중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제재위의 문의에 “차대와 엔진 번호를 요구했지만 북한 관리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회신했다. 2018년 7월 네덜란드 세관 당국이 압수한 벨라루스산 보드카의 행선지는 북한에 벤츠 리무진을 보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의 한 회사로 나타났다.

제재위 연례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도 반복됐다. 제재위는 27개국을 대상으로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 군사 협력 등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