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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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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까지 3년 연장

세종=이새샘 기자 입력 2019-03-14 03:00수정 2019-03-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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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자 稅부담 감안해 결정” 올해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시사하면서 직장인의 반발을 초래한 지 9일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보편적 제도로 운용된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을 통해 일몰이 연장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까지 신용카드 공제를 현행대로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의에는 홍 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 황덕순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인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단 일몰을 연장할 것이고, 공제율을 축소하는 문제도 경제 여건 등 여러 상황을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걸음 물러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을 투명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계속 일몰이 연장됐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일몰을 1년 연장하며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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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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