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택시·카풀 대타협, 대화로 갈등 해결 아름다운 선례”

"합의 반대 일부 택시·카풀 업체에 '대승적 수용' 간청"
"택시-신기술 융합 서비스 개발 지원, 규제 정비하겠다"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2022년 전국 17개 시·도 확대"
봄처 행락객 안전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비도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사회적대타협을 이룬 택시·카풀 업계에 대해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줬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택시업계와 노조, 카풀업체가 어려운 결단을 해줬다. 이 타협으로 택시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택시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일부 개인택시 업계와 차량공유 업체가 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련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이니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길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택시와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고, 택시·공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회에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위한 협조를, 택시업계에 월급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를, 카풀업계에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출범한 공공 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언급하며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민간과 상호 보완하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월까지 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시범 개설되고,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며 “돌봄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면, 서비스의 질과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사회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의 활동이 위축된다거나, 공공과 민간의 근로여건 격차가 커져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새로운 제도에는 명과 암이 따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기되는 우려들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그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봄이 일찍 왔다. 예년에는 나들이 인파가 4~5월에 급증했으나, 올해는 3월 하순부터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부터 행락객 안전 관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해외관광객 출입국과 축산물 수입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유입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