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제재 감수하면서 6번째 로켓 발사 나설까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北 모든 발사’, 제재위반
협상 기싸움 성격에 무게…도발 가능성 완전 배제 못해

북한이 7일 오전 9시 30분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4월5일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2호. (뉴스1DB) 2016.2.7/뉴스1 © News1

북한 평양 외곽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수상쩍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우주발사체(SLV)를 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천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를 더욱 옥죄는 추가 제재를 받게 되는 무모한 선택을 하지않을 것이란 진단에 현재로선 무게가 실리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北, 5차례 우주로켓 발사

북한은 총 5차례 로켓을 발사했다. 1998년 8월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서방에선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의 시험 발사로 여겼다. 2009년 4월엔 ‘광명성 2호’를 실은 은하 2호 로켓을 쐈지만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2012년 4월에는 김일성 전 주석의 100회 생일을 계기로 동창리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하지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2011년 12월17일) 1주기를 즈음한 같은 해 12월12일에는 재발사를 시도, 성공했다.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3호’는 궤도에 안착했다.

북한은 2016년 2월3일에는 유엔해사기구(IMO)에 통지문을 통해 ‘광명성 4호’ 발사 계획을 밝힌 뒤 2월7일 동창리에서 광명성 로켓을 발사했다.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2.16)에 맞춰 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광명성은 김정일 전 위원장을 부르는 별칭이다.


◇평화적 우주이용권 vs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로켓 발사는 논란을 낳았다. 북한은 로켓 발사행위는 우주공간의 평화적인 이용에 의한 조약에 의거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의 생각은 달랐다. 특히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시점이 북미 간 2.29합의 직후였다는 점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

세 차례 고위급 회담을 걸쳐 도출한 당시 2012년 합의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중단이나 유예) 이행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위성 목적의 로켓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북미 간 쟁점이 됐다. 인공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의 차이는 사실상 무엇을 탑재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내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발사 과정을 공개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도출했고, 2.29합의 파기로 본다는 입장을 관련국들에 전달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입장이었다.

북한은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내세웠지만 제재를 피해갈 수 없었다. 2012년에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됐다. 2016년에는 4차 핵실험이 더해져 결의안 2270호가 처리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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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협상 압박용이란 분석에 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성 발사 의지를 꺾지 않았다. 현광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NADA) 과학개발부장은 2016년 8월 AP통신에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ICBM 화성15호 발사 3주 뒤인 2017년 12월21일 산음동 단지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또 당시, 일본 아사히신문은 김 위원장이 2018년 9월 정권수립 70주년에 맞춰 새로운 SLV 개발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최근 블로그에서 당시 보도를 근거로, 북한은 2017년 말에 최소 한 차례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남북, 북미 간 대화로 이 계획을 접었다가 현재는 이를 다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디플로매트의 안키트 판다 편집장은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적으로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과 북한 선전 매체 새나라가 지난달 10일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를 현대 과학과 기술의 절정이라고 한 부분에 주목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케트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로켓 발사의 정당성을 펴면서 발사는 미국 탓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북한은 우주발사체를 ‘운반로케트’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북한이 ICBM이 아닌 SLV를 쏜다고 해도 추가 제재 부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당장 섣부른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의 협상 국면이 깨지는 것뿐 아니라 미국에선 군사옵션이 거론되는 상황이 된다는 점도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동창리와 산음동에서의 동향은 미국의 강경한 방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미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더 설득력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 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입장은 확 바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핵 및 미사일 실험이 없었다는 것이다. 쏘는 순간 실패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