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드론 띄워 미세먼지 실시간 감시”

이달중 수도권-영남에 투입,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미세먼지 재난 규정법 행안위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이 11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달까지 미세먼지 감지 드론 6대를 수도권과 영남권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부산시, 울산시 등 지자체 3곳도 해당 드론 3대를 추가 구입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까지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 3대도 투입한다.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은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여 곳을 대상으로 오염 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한다. 특히 드론의 경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촬영 기능을 갖춰 후속 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에도 유리하다. 과학원은 지난해 드론 2대를 9일간 운영해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