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고소’ 민병두, 최경환 경찰출석 “전두환, 무관용 처벌”

“역사정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심정”

‘5ㆍ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고소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1/뉴스1 © News1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의 ‘망언 3인방’을 고소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민 의원과 최 의원은 11일 오후 1시52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인 조사를 위해 도착했다.

조사에 앞서 민의원은 “5·18 망언과 관련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다. 평화와 진실의 탑을 파괴하려는 파괴주의, 혐오주의, 분열주의가 더 이상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사실을 왜곡 날조해 많은 유족들과 유공자들이 지금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법부가 역사 정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심정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5·18 유공자로서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민병두 의원은 “지만원씨의 발언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우선 5·18 민주화운동은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으킨 사건이란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것은 당시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군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규정한 5·18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뒤이어 “그동안 사법부는 집단표시 명예훼손죄 부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를 5·18 유공자로 명백히 표시했고 4400여명의 유공자 중에 민병두 의원과 나도 포함된다. 확실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만원씨는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3명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사법적으로 확립된 내용을 국회안에서 발언을 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피해도 크다.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징계를 흐지부지해서는 안된다. 황교안 신임대표가 시간을 끌려고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헌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자당의원을 감싼다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정당으로서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지만원씨가 10년 넘게 주장해온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극우적인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가장 큰 문제의 발언은 김진태 의원이 ‘5·18 앞에서 더 이상 비겁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나설 때다. 투쟁할 때’라고 말한 부분이다.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고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으로 이동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반민주, 반민족,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주의로 임해야 한다. 독일은 이로 인해 나치 만행에 대한 진실규명과 처벌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철저하게 무관용 주의로 임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지난달 14일 설훈 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