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도 안한 민노총 입김에… 탄력근로 의결도 못한 경사노위

헛바퀴 도는 노사정 대화

굳은 표정의 문성현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 등을 최종 의결하려 했지만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문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하자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개편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공개 본위원회를 연 뒤 “일부 위원의 불참으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결과물이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모두 과반수가 출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하면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 4명이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 모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는 경사노위법상 의결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해 당장 추진하긴 힘들다. 일단 경사노위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어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7일 불참한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경사노위는 근로자위원 3명을 해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노총의 ‘승리?’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의결 무산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자신들이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은 근로자위원 3명 중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최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설득에 마음을 돌려 참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본위원회에 참석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전날 밤 “주요 의제의 논의와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취약계층 대표자들이 참석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 이들을 겁박한 세력이 있다”며 그 배후로 민노총을 지목했다. 두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독립단체다.

실제 이들이 마음을 바꾸는 데 민노총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민노총 청년 조합원 등 325명은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반대하는 ‘청년 노동자 선언’을 발표하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들을 압박했다. 이어 민노총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경사노위 합의가 안 될 수 있다. (근로자위원) 3명이 불참하면 결정이 안 된다”고 이들의 불참을 사실상 주문했다. 결국 민노총의 집요한 ‘장외 압박’이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이어졌다는 게 한국노총의 판단이다.

○ 무기력한 한국노총

경사노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를 추가로 참여시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당초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는 조직 기반이 취약해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경사노위의 현재 의결 구조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그 더 도그(wag the dog)’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문 대통령의 노사정위 확대 공약이 자충수가 된 셈이다.

노동계 대표로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한국노총은 이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민노총과 적극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을 경사노위에 참여시키기 위한 ‘당근’이었지만 사실상 민노총에 주도권을 내준 꼴이 됐다. 결국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마련하고도 민노총의 장외 압박에 무기력하게 당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까지 본위원회 참석을 설득하려 근로자위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