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 김상조,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규모 2조∼5조 원인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종전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감시망에서 빠져나가는 중견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올해는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고 모니터링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하는 것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중견기업들이 심각하게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6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시작한 10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10개 그룹 중 금호아시아나, 대림, 하림은 1심 재판격인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 7개 그룹은 심사보고서 작성 막바지 단계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