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中 무역협상, 굿딜 아니면 노딜”… 中에 ‘빅딜’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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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장 박차고 나갈 수 있다’ 경고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범죄인 인도 심리 받아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왼쪽)이 6일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서 열리는 범죄인 인도 심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해 멍 부회장의 체포가 미중 무역갈등과 무관치 않음을 피력했다. 
밴쿠버=AP 뉴시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범죄인 인도 심리 받아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왼쪽)이 6일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서 열리는 범죄인 인도 심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해 멍 부회장의 체포가 미중 무역갈등과 무관치 않음을 피력했다. 밴쿠버=AP 뉴시스
“‘굿딜(Good deal)’ 아니면 ‘노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협상 최종 담판을 앞두고 어정쩡한 합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빅딜(Big deal)’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며 “‘굿딜’이 되거나 딜(합의)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빅딜’이 아니라면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2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지난해 상품수지 적자가 10% 증가해 역대 최고인 8913억 달러(약 1006조 원)로 집계됐다는 상무부 발표 이후에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상품·서비스수지 적자는 6210억 달러로 이보다는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이 역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뉴욕타임스(NYT)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는 세계 경제 둔화, 미국 달러의 상대적 강세, 미국산 상품의 세계 시장 수요 약화 등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1조5000억 달러 세금 감면과 지난해 격화된 무역전쟁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의 보복관세로 대두 밀 수수 등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4190억 달러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무역전쟁마저 불사했지만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협상에서 ‘빅딜’을 끌어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거꾸로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의회 증언과 북-미 정상회담 결렬, 무역수지 확대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중국 측이 역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은 현재 화상회의 등으로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중단,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축소,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 등의 구조개혁 조치를 중국 측에 압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약속 이행 방안과 관련해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구조적 사안 이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는 6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자사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화웨이가 문제를 제기한 법은 미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통신기업의 기술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국방수권법(NDAA) 889조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트럼프#무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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