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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은 보석청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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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은 보석청구 불가능

전주영 기자 입력 2019-03-07 03:00수정 2019-03-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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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내달 16일 만료되지만 MB와 달리 징역형 확정 기결수
모든 재판 끝난뒤 사면은 가능

6일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78)보다 약 1년 전 먼저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사진)은 출소할 수 있을까.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과는 신분이 달라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6일에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 만기일이 지나도 박 전 대통령은 출소할 수 없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 다음 날부터는 공천 개입 재판의 2년 징역형이 집행된다.

이미 기결수가 된 박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를 할 수 없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는 결정권이 법원이 아닌 검찰에 있고, 건강 문제 등 구체적 사유가 명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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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비선실세’ 최순실 씨(63·수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다. 만약 8월 15일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25년 판결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파기 환송된다면 확정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사면심사도 늦어지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수감 중)은 이달 18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2)은 올 1월 구속 기한이 끝나 석방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하지만 석방된 지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11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재수감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근혜#보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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