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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합원 0.5%도 참여하지 않은 그들만의 ‘뻥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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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합원 0.5%도 참여하지 않은 그들만의 ‘뻥파업’

동아일보입력 2019-03-07 00:00수정 2019-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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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등을 주장하며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갖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노총이 일찍이 예고한 올해 4차례 총파업 중 첫 번째다. 하지만 참여 인원은 민노총이 주장하는 100만 조합원의 0.5%도 안 되는 30여 개 사업장, 3200여 명. 사실상의 ‘뻥파업’에 그쳤다.

대부분 노조가 총파업을 외면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시대착오적 정치파업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인 제주영리병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개별 사업장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민노총 주력 사업장마저 노조 간부와 대의원만 참여하는, 사실상의 파업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민노총은 통상 전년 여름부터 다음 해 총파업 계획을 세워 연초에 확정한다. 올해 6, 7월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총파업도 계획돼 있다. 문제는 상황이 달라져 조합원 참여가 저조할 것이 예상돼도 강경파에 밀리거나, 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점이다. ‘뻥파업’이 잦은 이유다. 오죽하면 민노총 출신인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조차 “70, 80년대 생각을 가진,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 인식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겠는가.

회사와 경제 현실을 외면한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은 결국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분파업 중인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최근 민노총과 공동 연대투쟁에 나섰지만, 협상 타결은 고사하고 협력사와 지역경제 공멸 우려까지 낳고 있다.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닛산의 ‘로그’ 수탁생산 계약이 9월 끝나는데 장기간의 노사 갈등으로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상당수 하청업체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노총 등 강성 노조들이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된 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 탓도 크다. 이번 총파업부터 참여자가 적다고 적당히 넘기지 말고 불법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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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탄력근로제#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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