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수출 막힌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작년 對中적자 20년만에 최대… “평양의 ‘달러 곳간’ 점점 말라가”

북한은 미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달라”고 밝혔다고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제재로 주민 생활이 어려워졌으니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풀라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본격화된 유엔 대북 경제 제재가 누적되면서 북한 경제가 한층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서 “2017년부터 침체 상태를 보인 북한의 거시경제 추이는 2018년 들어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5%였는데 지난해엔 ―5%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해관총서는 북한의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가 19억7000만 달러(약 2조2000억 원)로 1998년 이후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제재로 광물, 섬유, 농수산물 등 수출 길은 막혔지만 중국 소비재와 식품, 곡물 수입은 이어져 평양의 ‘달러 곳간’이 마르고 있는 것.

주민 생활은 궁핍해지고 있다. 한 북한 소식통은 “장마당에는 가구, TV 등을 팔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 식량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 비슷하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해 12월 10일 전했다.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팔지 못하자 평북 용천 ‘10월 8일 광산’에서는 석고의 원재료인 ‘회망초’를 캐내 팔아 광부들의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고 RFA는 지난달 전했다.

내년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지만 이대로라면 텅 빈 잔칫상이 차려질 수 있다. 조병현 IBK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북한 당국으로선 어떤 식으로든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제재 해제가 절실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