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정부 “감사-형사고발”

사유재산권 인정 여부 등 놓고 충돌… 유은혜 “학생-학부모 볼모 불법행위”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4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28일 선언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설립 투자금 등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 이유다. 전체 사립유치원(4100여 곳)의 78%(3200여 곳)가 속한 한유총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새 학기 돌봄 공백과 보육대란으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회원 유치원의 68%에 달하는 2274개 원이 개학 연기를 요구해왔다”며 “끊임없이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거부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인정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한유총은 이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불법 개학 연기를 철회하라”며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입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감사에 나서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국공립 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을 총동원해 사립유치원생을 돌보는 ‘긴급돌봄’ 체계를 발동하기로 했다.

조유라 jyr0101@donga.com·임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