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 신설… 보조교사 1만5000명 증원

복지부 ‘중장기 보육’ 올해 계획 발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

육아휴직을 마치고 4월 복직하는 김영은 씨(36·여)는 최근 지역 맘 카페에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중 어디가 나으냐’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 대다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천했다. 급식의 질이나 운영 측면에서 더 믿을 만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댓글에 김 씨는 더 좌절했다. 임신 넉 달째 일찌감치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대기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결국 내키지 않아도 아파트 내 가정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야 할 형편이다. 김 씨는 “국공립 어린이집 당첨을 왜 ‘로또’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달라는 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씩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공공보육 이용률을 2년 뒤인 2021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보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보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3만9181곳 중 3531곳으로 9%에 불과하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14.2%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을 합쳐도 공공보육 이용률은 25%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에 크게 못 미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은 80%를 웃돈다.

공공보육 시설의 양적 확충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중 정부가 직영하는 곳은 2.7%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한 뒤 민간에 다시 위탁하고 있다. 권혜진 나사렛대 아동학과 교수는 “부실급식이나 회계 비리 등의 문제를 근절하려면 위탁 운영자인 원장이나 법인의 자격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