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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추가관세 보류… 합의 불발땐 자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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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추가관세 보류… 합의 불발땐 자동부과”

뉴욕=박용 특파원입력 2019-03-01 03:00수정 2019-03-0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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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대표 하원 출석 발언… WSJ “무역협상 합의 임박 신호”
美 12월 상품수지 적자 사상최대… 中 구조변화 촉구 압박 커질듯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 위협을 철회하는 대신 약속을 어기면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 이행’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대한 미국 강경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중국 ‘공자학원’을 둘러싼 미중 ‘문화전쟁’ 불씨마저 타오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7일 하원에 출석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USTR도 성명을 통해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겠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2000억 달러(약 224조5000억 원)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위협을 당분간 포기했다는 것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다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자동 부과하는 ‘스냅 백(관세 인하 철회)’을 시행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행 절차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을 많이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 상무부도 지난해 12월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795억 달러(약 88조9000억 원)라고 밝혔다. 무역불균형 악화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중국의 구조 변화를 촉구하며 계속 압박할 여지가 큰 셈이다.

이날 미 상원은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 대학과 손잡고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 ‘공자학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자학원을 포함해 중국이 지원하는 미국 내 각종 문화 및 언어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을 세웠고 미국에만 약 100개가 있다. 이곳에서는 톈안먼 사태, 대만과 티베트 문제 등을 거론할 수 없어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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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추가관세#ustr#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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