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 전기료 할인 폐지할 듯

2019 비상경영 내부보고서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 한울 1호기, 한빛 1·2호기 등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지연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려 재정난을 타개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수입이 계속 줄어든다는 이유로 요금제 개편을 시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올 영업적자 2조4000억 원

12일 한전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는 2조4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연료비 상승과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지난해(940억 원 적자 추정)에 이어 올해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올해 적자 전망 원인에 대해 한전은 “원전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 환경 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전국 원전의 예방정비일수는 1422일로 지난해(2823일)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등 꾸준히 하락했던 원전 가동률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예정됐던 한울 1호기, 한빛 1·2호기가 안전 문제 등으로 가동이 연기됐다. 원전 가동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전의 올해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주는 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느는 것도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전은 지난해 1조500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 전기료 할인 혜택 폐지 추진

한전은 각종 비용을 줄여 영업적자를 1조 원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무위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말까지 운영해 약 1조7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자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한전이 자회사에 지원할 보전 예상액은 1조1000억 원이다.

한전의 비상경영계획 가운데 가장 민감한 대목은 주택용 전기 누진제 및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필수보장공제) 제도 개선이다.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전국 가구에 대해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재 3단계 3배수인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재정난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워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전기요금을 개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누진제를 뜯어고치고 필수보장공제를 폐지해 어려운 재정 상태를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비상경영 추진 계획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