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행 기업 71% “계속 허용을”

“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업무 많아”… 원칙적 금지 방안에 반대 표명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10곳 중 7곳 이상이 이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는 연장·휴일·야간 근로 등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7년 매출액 기준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 기업(57.9%)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5개 기업(48.7%)이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 ‘영업직’ 63.7%, ‘연구개발직’ 61.1% 등의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의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란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3.4%, ‘기업 관행에 따라서’ 25.7%,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23.0% 등이었다.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 방안에 대해선 제도 실시 기업 중 70.8%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라는 응답이 86.3%로 가장 많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