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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다 딴목소리… ‘봉숭아 학당’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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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다 딴목소리… ‘봉숭아 학당’ EU

동정민 특파원 입력 2019-02-08 03:00수정 2019-02-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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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성명, 28국 만장일치로 채택…자국 이기주의로 번번이 무산
베네수엘라 대통령 인정 伊서 반대…친러 그리스는 러 비판성명 거부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외교 정책에 합의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외교 문제를 두고 논쟁은 종종 있었지만 EU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결정하면 대부분 따라오곤 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이란 핵협정 합의 과정도 그랬다. 하지만 유럽에 반EU 포퓰리즘 세력들의 비중이 커지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기류가 짙어지면서 EU 28개 회원국이 한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

EU 의회는 4일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하는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이탈리아의 반대에 부닥쳤다. 이탈리아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며 러시아와 가까운 극좌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중립적인 입장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친러시아 성향의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및 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러시아를 비판하는 성명 채택에 반대했다. EU 회원국 대부분이 포함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가 먼저 INF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미국 주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나토 회원국인 그리스는 이에 반대했다. 친미 성향의 폴란드는 미국에 부담이 되는 모든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EU의 외교정책 관련 성명은 만장일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원국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성명을 채택하지 못한다. EU 고위 당국자는 “금요일 밤, 주말 내내 끝없는 세션 토론을 거쳐도 월요일 밤에 누군가가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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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이슈마다 딴목소리#‘봉숭아 학당’#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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