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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1조500억원선 타결, 이르면 주말 가서명…4월 국회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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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1조500억원선 타결, 이르면 주말 가서명…4월 국회 비준

한기재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02-08 03:00수정 2019-02-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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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美요구 수용 1년 합의
올해 또다시 분담금 협상…한미 방위비 갈등 반복 우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이르면 이번 주말 가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총액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제시한 ‘마지노선’이었던 10억 달러(약 1조 1200억 원)와 우리 측의 상한선이었던 1조원 사이에서 절충된 1조500억 원 선. 기간은 미국 측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인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안으로 국회에서 관련 비준동의안이 처리돼 발효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조500억 원 수준에서 금년도 방위비분담금 규모가 합의됐다는 내용을 정부 당국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근일(가까운 시일) 내에 가서명이 되면 정부 내의 절차가 2, 3월 중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한 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마무리되는 주말쯤이면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 합의한 내용을 다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도 이번 주말 가서명 관측이 나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측이 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미 간) 이야기가 오가다가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시작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가 협상 카드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타결 기류가 전해지자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측이 4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 군무원들의 강제 무급휴가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의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었지만 그 기한 내 국회에서 비준동의하면 임금 지급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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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측의 1년 유효기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올해 또다시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돼 한미 간 갈등이 상시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이 다음 협상에서 ‘총액 그대로 두고, 유효기간을 늘리자’고 갑자기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며 “북-미 회담을 앞두고 당장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번과 같은 국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강성휘 기자
#방위비 분담금#한미 방위비#방위비 협상#주한미군 방위비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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