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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올때마다 시장왜곡 우려” “주52시간도 또하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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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올때마다 시장왜곡 우려” “주52시간도 또하나의 규제”

한상준 기자 입력 2019-02-08 03:00수정 2019-02-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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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들 靑간담회서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문 대통령, 김범석 쿠팡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주재한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등 1세대 벤처기업인들과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 한국형 ‘유니콘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택진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과도한 정부 지원을 통한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등 현 정부 출범 후 도입된 경제정책에 대한 고언들도 쏟아졌다. 송금 서비스 앱 ‘토스’를 개발한 이승건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의 취지는 알겠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에 대해선 유연한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핀테크는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외국인투자가들에게 (규제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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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진 대표는 “자본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스케일업(규모 확대)이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의) 정책 목적 위주의 펀드가 많은데 잘될 곳을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범석 대표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기려면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기업 규모로 성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급증하는 등 반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기 큰 부(富)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며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그 성과가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을 창업해 성장시켜 보고 창업가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보기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 경제 행보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지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벤처기업인 간담회#반기업 정서#규제 정책#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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