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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공정 무역 재앙 끝낼 것”… 보호무역 장벽 강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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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공정 무역 재앙 끝낼 것”… 보호무역 장벽 강화 시사

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9-02-07 03:00수정 2019-02-0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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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두교서 발표]82분간 ‘미국을 더 위대하게’ 강조
트럼프 국정연설… 기립박수 펜스, 침묵한 펠로시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의 뒤로 미소를 지으며 기립박수를 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입을 다물고 앉아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을 소개하는 시간을 주는 관례를 깨고 바로 연설을 시작했고, 연설에서도 ‘국경장벽 건설 의지’를 강조해 민주당과의 신경전을 이어갔다. 워싱턴=AP 뉴시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치적 교착 상태를 우리가 함께 깨뜨릴 수 있습니다.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연대를 만들고 미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 우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워싱턴 하원 회의장에서 약 82분간의 연두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극렬 반대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의사를 고수했고, 민주당 일각의 부유세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정책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쪽의 기립박수는 거의 없었다. 미국 정치의 분열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 “미국을 더 위대하게…반드시 국경장벽 건설”

이날 국정연설 주제는 ‘위대함의 선택(Choosing Greatness)’. 상·하원, 행정부, 사법부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의 모험을 위한 새로운 장을 대담하고 용감하게 열어야 할 때”라며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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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중국 등과의 무역협상 △국내 인프라 확충 △의료비 감축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 안보 등 5개 주제로 나뉜 연설에서 그는 특히 국경장벽 건설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3주 전 네바다주 리노에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일으켜 세운 뒤 “국경지대의 무법 상태가 미국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결코 장벽 건설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불공정 무역 안 돼”…호혜무역법 입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과 관련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야 한다”며 무역적자를 줄일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 법은 현직 미 대통령에게 관세를 대폭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관세 보복을 쉽게 만든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종종 사용했던 ‘관세 맞받아치기(tit-for-tat)’를 더 넓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 일본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역사적 실수’ ‘재앙’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나프타 대신 등장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대해 “‘미국산(made in USA)’이란 아름다운 말이 찍히는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 분열상 드러낸 국정연설


대부분의 방청객은 국정연설 초반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 등 경제 성과를 언급할 때는 기립박수와 함께 ‘미국(USA)’을 연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를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지대의 강간, 마약, 인신매매 문제를 거론할 때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다.

이날 국정연설은 미 최장 기간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여파로 당초 예정됐던 지난달 29일보다 7일 늦게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화합을 당부하는 듯했으나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양보 대신 각자의 입장만 고수해 갈등을 봉합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CBS방송이 국정연설을 시청한 미 성인 147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63%가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8%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lee@donga.com
#트럼프#연두교서#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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