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1조원+α에 기한 1년

美요구 근접… 이르면 주내 타결,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논의 안해”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총액 10억 달러(약 1조1190억 원)-협정 유효기간 1년’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과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말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어 협상을 최종 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협정 유효기간은 1년, 분담금 총액은 ‘1조 수백억 원대’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CNN도 4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미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 규모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전했다. 유효기간은 1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실무협의에서 총액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고수해 온 총액 1조 원은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다만 1조1000억 원을 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27, 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이슈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은 일단 막게 됐다는 게 한미 외교가의 관측이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나는 그것(주한미군)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1년짜리’ 협정인 만큼 분담금 갈등이 북-미 정상회담 후 재현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부 소식통은 “5년이던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기재 기자